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위해 내달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에 부합한 비상장주식 평가는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18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되지만,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가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수정권고 절차가 도입되며 회계위반 식별에 집중됐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석공시 충실 여부까지 심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실에 의한 위반은 감리위와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앞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하면 경고나 주의 등의 계도 조치로 마무리한다는 것.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감독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성과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충분한 정보 확보 곤란시, 非중요정보 해당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또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해 재무정보 작성자(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만,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피투자기업의 특성과 투자기간 등을 최대한 고려해 초기 스타트업·혁신기업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때에는 원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성장성 있는 기업임에도 초기 사업비 등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현에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결과 신(新)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