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조세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 등이 확대·개편되면서 조세지출 규모는 1년 사이 5조원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총량에 비해, 조세지원의 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294조8000억원(전망치)으로, 1년 전(293조6000억원, 추정치)에 비해 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퍼주는 양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면액은 1년 전(41조9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 근로·자녀장려금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11→15%)로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감면 규모가 확 늘어나다보니 정부 스스로 만든 재정운용 가이드라인마저 어긴 결과가 만들어졌다. 국가재정법에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두고 있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감면한도(13.5%)보다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깐깐하게 관리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를 차지 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 강화, 부처 자율평가의 내실화에 무게를 둔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