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최근 들어 내리막 길을 걷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12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수출 효자 상품인 반도체와 석유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미-중 분쟁 등 보호무역이 확산됨에 따라 수출 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계경제 둔화가 더 심화될 경우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FTA 활용 취약한 중소기업, '집중' 지원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9월 기준 총 15개의 협정을 발효, 52개국와 FTA를 체결했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협정 체결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FTA 활용률은 아직 70%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격차는 2016년 14.9%p에서 2017년 23.3%p, 2018년 23%p로 벌어졌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의 FTA 활용 컨설팅 사업 대상을 '수출초보 중소기업'으로 개편,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최초 수출기업, 수출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세관 전담직원을 배치해 원산지관리부터 사후검증까지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한다는 방침.
관세청은 최초 수출기업 FTA 컨설팅 유형을 신설하고 총사업 예산의 40% 이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FTA, 통관, 관세환급, 외환거래 등 수출부문 전반에 대해 수출업체별 특성을 감안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118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FTA 활용절차도 간소화 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판정이 용이한 특정물품에 대해 간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운영해 관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산품의 경우 미용제품, 과자류 등 한류 주도 상품군을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는 12종의 증빙서류 없이 '국내제도확인서'만으로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원산지 증빙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수매확인서 등을 통한 원산지간편인증을 지역브랜드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FTA 활용의 핵심인 원재료공급업체의 원산지확인서(이하 C/O)발급 유인체계를 구축해 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복잡한 FTA양허세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기업의 정확한 특혜관세 활용을 돕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관세청은 FTA 특혜세율 결정 요인인 원산지를 사전에 판정해 사후 검증으로 인한 추징 리스크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대수입자의 구상권 청구, 수출거래 단절, 과도한 검증으로 인한 업무부담 등을 줄이겠다는 것.
수출상대국이 간접 검증 체결국인 경우 우리나라 세관이 검증권한을 보유하므로 사전판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직접 검증 체결국의 경우에는 상대국 검증이 집중되는 취약품목에 대한 모의검증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FTA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간 C/O 전자교환은 확대된다.
관세청은 C/O서면 제출 없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전자교환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출비중이 높은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과 올해 내로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바일 기반 C/O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즉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