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코이카(KOICA), ODA방식으로 추진하는 대북협력사업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더 팩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 간 비핵화 개념이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개념에 있어선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대북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우리와 같냐"고 묻자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은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긴 것"이라며 "비핵화 개념과 비핵화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의원은 "초등학생 가르치듯 하지 말라"면서 "올해 1월 9일 제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물었을 때는 '북한의 비핵화 개념과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이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개념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도 여러 번 천명됐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김성원 한국당 의원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같냐"는 질문에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대북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코이카에 지시했거나 추진하는 대북협력 사업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김현아 한국당 의원의 "코이카가 대북지원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났는데 청와대와 외교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외교부가 지시를 했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코이카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협력사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알기로 (윗선의 지시가) 없었고 연구용역은 기관 차원에서 대비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북한을 ODA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고 다시 묻자 강 장관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에도 저촉되고,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저촉된다"면서 "현행법상 어긋나는 것들을 일개 산하기관이 연구용역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강 장관은 "기관의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민감한 문제에 있어선 좀 더 협의를 했어야한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