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이 압수한 임플란트 등 치과자재 사진.
고가의 국산 임플란트를 치과의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외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서울본부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5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치과자재 중간유통업자가 치과의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임플란트 등 치과자재 34만점(시가 111억 7000만원)을 중국, 러시아 등으로 밀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간유통업자 6개 업체(7명)는 관세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국산 유명 임플란트는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에 고가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내시장에서는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치과에 유통되는데, 이번 사건은 이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중간 유통업자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플란트를 치과의사로부터 직접 구매국외로 밀수출함으로써 임플란트 해외 시장가격을 어지럽히고 해외 유통망을 붕괴시키는 등 국내 중견 수출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SNS 등을 통해 해외 임플란트 유통시장을 분석, 러시아 임플란트 유통시장에서 정상 수출품보다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국산 밀수출 임플란트를 확인했다.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치과의사들은 실제 필요한 임플란트 수량보다 과다하게 매입한 후 중간 유통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했고, 무자료로 구매한 유통업자는 국제특급우편(EMS)이나 각종 특송화물로 중국, 러시아 등에 샘플이나 선물용품인 것처럼 위장해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095회에 걸쳐 세관에 정상 수출신고 없이 밀수출했다.
밀수출한 유통업자는 외국에서 SNS 등을 통해 현지 유통업자들에게 저가로 판매했고 판매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면서 환치기를 이용 국내 유통업자나 치과의사의 차명계좌 등 57개 계좌에 약 17억원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했다.
서울세관은 임플란트 시장의 불법 관행과 신종 밀수출 수법을 밝혀내 임플란트를 무자료로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치과의사 6명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상 물품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해외 수출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