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성과 속초,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아울러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