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정확대 기조…"재원 마련 방안에 국민적 합의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1.2%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앞으로 상승속도가 주목된다.
정부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호황이었던 세수 여건이 올해와 내년에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재정을 어떻게 어느 정도 조달해 어디에 쓸지 국민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호황에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올해부터 세수여건 악화 가능성"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1.2%로 추산돼 2000년 이후 최대폭인 1.2%포인트 급상승한 배경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호황이 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9.9% 늘어난 70조9천억원이 걷혔다.
자산거래가 활발했던 덕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역대 가장 많이 걷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19.1% 늘어난 18조원이, 증권거래세는 38.4% 늘어난 6조2천억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한 법인세수 증가 영향이 절반 정도이고, 증권과 부동산 거래세 증가 영향이 3분의 1, 나머지는 고소득자를 위주로 한계세율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수입이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정부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했던 2018년 19.2%, 2019년 20.3%, 2020∼2022년 20.4%에 비해 빠르게 상승했다.
반면에 작년까지 4년째 이어졌던 세수호황은 올해 들어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49조2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는 국세수입 증가세가 더욱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文정부 재정확대 기조 유지…"재원 마련 방안 국민적 합의 필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고령화 대응과 일자리·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5.8%에서 2018∼2022년 7.3%로 높였다.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9∼2023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5%포인트 상향조정된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이 올해에는 8%를 넘길지 주목된다.
돈 쓸 곳은 많지만 세수여건은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재정을 어떻게 어느 정도 조달해 어디에 쓸지 국민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5% 수준의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면 현재(21.2%)보다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앞서 OECD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를 권고한 바 있다.
늘어나는 사회지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해가 적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라는 권고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인데, 한국은 10%여서 인상 여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세금이나 국채발행밖에 없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국민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2025년 초고령화 사회 도달을 앞두고 복지 확충을 위해서 조세부담률이 22∼23%까지 오르는 것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윤곽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어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출에 앞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