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방병원은 입원환자를 늘리고자 공진단 같은 보양 목적의 한약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 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병원은 치료비용은 전액 보험 처리할 수 있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이런 식으로 총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만 7982억원으로, 한 해 전(7302억원)보다 9%가량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늘어 역대 최고금액을 매번 경신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7만9179명으로, 한 해 전보다 4356명(5.2%) 줄었다. 이 때문에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 1010만원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나눴을 때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늘면서 보험사기가 조직화·대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19명에서 1250명으로 적발 인원이 늘었고, 정비업소 종사자 역시 같은 기간 907명에서 1116명으로 증가했다.
보험 종목으로 나눴을 때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7천23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0.7%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의 비중은 9.3%(744억원) 수준이었다.
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 적발 금액(3561억원)은 같은 기간 515억원(16.9%) 늘어 전체 보험사기의 44.6%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종목별 보험사기 비중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지난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사기(41.6%)를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 금액은 자동차보험사기도 늘고 있지만, 장기손해보험 사기가 급격하게 늘면서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 입원이나 사고 내용 조작 같은 허위·과다 사고사기가 전체의 72.8%(5810억원)로 가장 많았다.
방화 같은 고의 사고사기는 891억원에서 1082억원으로 21.4%나 급증했다.
보험사기 적발자 중 30∼50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68.5%에서 지난해 66.8%로 줄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은 14.5%에서 16.1%로 늘었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73.5%)이, 50대 이상은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40.9%)이 컸다.
성별로는 남성이 68.8%(5만4488명), 여성이 31.2%(2만4691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74.3%(여성 38.9%), 여성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9%(남성 18.6%)로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총 4981건이었다. 특히 음주·무면허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사 제보 접수 건이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이바지한 우수 제보 52건에 대해 23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한 해 전(20억7000만원)보다 15.5%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