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박성한 파트너.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 인건비 등 원가, 사업환경, 시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국가는 항상 기업들의 진출 대상 후보지에 올라와 있다. 각국 정부는 경제 발전 및 고용의 증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 등 매력적인 조건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 이전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기업의 해외 진출은 국내에서 수행되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과세 소득의 유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기업 고유의 사업 전략에 대해 간섭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사업 전략 시행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소득의 유출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조세 당국의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의 수준은 이미 상당히 공격적이며,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가격 거래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세무조사를 측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진출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 강화를 위한 정부의 뚜렷한 의도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가된 조항은 첫째,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업적, 재무적 관계, 거래 조건 등을 고려해 실제 거래를 명확히 인식, 해당 국제거래가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둘째,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를 부인하거나 다른 거래로 재구성해 이전가격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뜻 상당히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실질 과세 원칙을 보완하는 문구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를 통해 예상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국내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신규 해외 생산 법인에 이전해 생산한다. 해외 법인은 생산한 물량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며, 본사의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해외 법인은 한국 본사가 기존에 납품하던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므로 별도의 영업 활동이 필요 없고, 현지국의 저 임금 등의 원가 경쟁력 확보로 높은 수준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동 사례에서 개정 전 국조법만을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한 거래(기술료 거래)의 정상가격 여부만이 중요하다. 즉, 제공한 기술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 율의 기술료를 청구했는지의 여부가 이전가격 조사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국조법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거래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독립된 제3자와의 관계라면 한국 본사가 개척한 거래선에게 해외 관계사가 제품을 판매할 거래 권한을 부여했을까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합리적 소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새로운 거래를 구성해 과세를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된 국조법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규 진출한 국가가 상대적 저 세율 국가이거나, 해외 법인이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과세당국의 의구심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실제 금번 개정 세법에서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 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서 "해당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세법 개정의 의도는 분명하다 할 것이다.
해외진출은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해외진출 전략의 성공으로 거둔 과실을 이전가격 과세를 통해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다. 해외진출을 위한 이전가격 구조를 마련할 때 사업 상 편의성 또는 현지 세수 혜택의 향유 등 회사에 유리한 사항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진출 전 선제적 이전가격 검토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