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이윤기 파트너 회계사.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중 시행할 예정임을 지난 7일 밝혔다.
해외사업의 비중이 높은 내국법인들의 경우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은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기업은 해외 활동 과정에서 해당 현지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 소득에 대해 국내와 현지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국은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소득면제제도(exemption method)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tax credit method)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국외발생 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하면서 외국정부에 기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함에 있어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세액공제 한도의 계산방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2014년 이후 우리 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외국손회사를 배제했으며 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직간접비 관련 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일괄한도 방식을 폐지해 국가별 한도방식만을 허용한 바 있다.
지난 7일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세액에서 조세조약상 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해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한중 조세조약 관련해 제한세율(5%)을 초과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범위를 소득원천지국에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비용으로 규정했다.
또 간접비용을 공통 손금 구분 경리 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개정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사실상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는 곧바로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세부담의증가를 의미한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액은 2000년 52억9000만달러에서 2017년에 437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투자 확대와 국제거래 증가 속에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책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개정이 자칫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2018.6)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에 불과하며 24개 국가들은 외국소득면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소득면제제도는 해외원천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보다 더욱 강력한 이중과세 조정제도다.
물론 배당소득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OECD 다수 국가들이 외국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국제거래에서 나타나는 이중과세 가능성을 낮추고 조세경쟁력을 확충함으로써 자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소득면제제도 도입 시 해외 유보소득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경험했던 타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외국소득면제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최소한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중과세 조정제도로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제도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법개정 역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2017년 2월 기획재정부 세제실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자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발생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 권고되는 당연한 조정제도로서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조세감면제도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