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의정활동 블로그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헐값 매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하는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청와대 국민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기껏 살려 놓은 대우조선해양인데 밀실 야합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반발하고 있다.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반발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주력부문이 현대중공업과 겹치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제를 포함한 경남지역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으로 매각하는데 환영하지 않는 것은 과거 군산조선소 폐쇄, 삼호중공업 물량 가로채기 등의 전력 때문”이라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식의 대우조선 매각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밀실매각이라고 규정하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혜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만나 대우조선 매각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고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과 수천명의 거제시민들은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 매각을 반대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오션플라자 빌딩부터 옥포조선소 동문까지 약 5km의 긴 행렬로 한마음 촛불 인간 띠잇기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될 경우 지역경제가 파탄날 것을 우려하며 변광용 거제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지난 3일의 거제시와 인접해 있는 통영·고성의 보궐거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점정식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매각을 반대하며 '동종사 매각반대, 생존권 사수'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에 경쟁제한 우려 불허하기도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와 대우조선해양의 국내외 기업결합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완료 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려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5월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부터 EU(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10개국 이상에 개별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쳐질 경우 전체 선박의 수주잔고 기준 점유율은 21%로 상승되고 LNG선의 경우 절반을 넘는 57%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EU와 일본의 조선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어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심사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채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결의하고 6월 1일 회사 분할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인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국내에서도 공정거래법상 사전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다.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별도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의 자산총액은 19조 678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11조7368억원 규모에 이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다른 경쟁 당국에서 합리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7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 시장에서 경쟁제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