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6월3일부터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지고,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려간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하는 내용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거래의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현 0.5%에서 0.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업계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