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 공제 기간 세분화, 실거주자 공제율 대폭 올려
최재성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14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장기보유세액공제율을 100%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하고 실제 거주자의 경우엔 보유 목적을 투기·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제율이 100% 적용된다면 이러한 실거주자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없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 중에 있다. 주거 목적인 1주택 장기보유자를 우대하도록 입법개선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년)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투기적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를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정책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고수익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1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1988명에 달했다. 주택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작동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정책 방향 속에서 1세대 1주택자를 더욱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실거주자의 세부담은 별도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더 세분화하고, 같은 장기보유자 중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추가로 높였다.
구체적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5년~8년 미만은 20%, 8~11년 미만은 30%, 11~14년 미만은 40%, 14년 이상은 50%의 장기보유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현행보다 세분화시킨 것이다.
특히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같은 공제 기간 30%·50%·70%·100%로 대폭 올렸다.
현행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은 5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