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이기수 파트너.
지인의 소개로 해외사업 투자에 관심이 많은 기업 회장님을 세무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 상담을 시작하자 마자 회장님은 해외 합작투자 건으로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하소연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 회장님은 투자를 검토하면서 해당 국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작 투자 구조를 설립하고 진행하였는데, 그 구조가 해당 국가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 세법상으로는 역외 탈세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국가간 투자와 소득이 오가는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세무자문을 하다 보면 위와 유사한 사례를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497.8억 달러(수출입은행 2018년 통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아울러 투자대상국가 및 투자 사업도 다변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 상황이다. 위와 같이 예상치 못한 세무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도 투자 증가에 상응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크게 두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첫번째는 해외 세무 전문가는 많지만, 정작 해외의 세제나 세무 관행을 한국 투자자에게 제대로 자문할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국의 세제 및 세무 관행은 정치∙경제적 상황 및 국가간 과세권 등 다양한 요인의 소산이다.
필연적으로 국가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의 세제 및 관행에 익숙한 한국 투자자들에게 해외의 세제나 세무 관행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주입식 자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본질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투자 대상국과 한국 간의 세제와 세무 관행을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문했을 때 훨씬 고객의 이해도가 높고 효과는 배가된다. 최근 고객사의 브라질 사업 투자 건을 자문하면서, 연방세와 지방세로 종류가 3가지나 되는 브라질의 부가가치세 세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객사에게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와 비교하여 항목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었고, 고객사가 이를 사업 계획에 정교하게 반영해 투자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두번째는 해외 투자에 있어 투자 대상지국의 세제나 세무 관행 뿐 아니라 투자의 원천 자금 및 투자 결과인 소득의 귀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검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투자 자금 조달 방식에 따른 전체 투자 유효세율 최적화, 중간 지주 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 소득의 활용, 효과적인 철수(exit) 전략의 수립을 통한 세무 효율적인 투자 성과의 회수 등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일례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지닌 중국에 진출하면서 외국기업에 주어지는 조세감면 혜택만을 고려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국 정부가 일괄적으로 주어지던 혜택을 폐지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아울러 투자 철수 시점에도 세무 문제로 곤란을 겪어야 했다. 이런 상황은 투자 실행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적, 대안적 검토를 통해 상당 부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실로 아쉬움이 남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외 투자는 그 본질적 성격상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대상 국가 및 분야가 다변화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투자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세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기업들의 직접적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과 투자 대상지국 세제와 세무 관행에 대한 비교 분석적 접근으로 투자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망라한 포괄적 세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