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감면되는 연구·개발(R&D)용 물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현 121개에서 95개로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3일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지정물품, 시약, 견품, 부품 등에 대해선 관세를 80% 감면해 주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경도측정기, 혼련기, 웨이퍼 분석장비·밸런싱 머신 등 34개다.
펌프, 관 압연기 등 60개의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품목 조정에 따른 세수 변화에 대해선 "기업들의 구매 계획에 따른 것이기에 구체적인 예상액은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감면 추가, 제외 품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 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