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
민주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박지원 욕설 논란…"김진표, 채 상병 특검 직권상정해 가결 선포하는 것 명예제대"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기존 법안에서 특조위의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측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또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인씩 위원을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했다. 여야 합의 없이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뽑아 특조위가 민주당측 추천 인사의 수적 우위로 구성되도록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도 국민의힘은 최장 9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다만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KBS라디오 '뉴스레터K'와의 인터뷰에서 "2일 이태원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안대로 처리되고 나머지 두 개 쟁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를 위해서는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김 의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해외 순방을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김 의장도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2일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전세사기특별법 세 가지가 처리되면 김 의장이 해외 가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누가 반대하고 막겠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김진표 의장이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박 당선자는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 똑같은 놈들"이라며 "놈이지.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진짜 개XX들이다.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이 이제 한 달이면 물러간다. 국민적 합의로 채 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은 하게 돼있다"며 "이거를 의장이 사회를, 즉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만나는 파트너들이 과연 이분이 한 달 남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나. 본래 국회의장 말기에 나가는 것은 놀러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채 상병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김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가결 선포하고 가는 것이 김 의장의 명예제대"라며 "만약 하지 않으면 불명예제대"라고 덧붙였다.
이후 박 당선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시작 멘트가 없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 됐다"며 "이유여하를 막론코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 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