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근 연구자료 31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인 '조세실무연구10'을 발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조세쟁송그룹에서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31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인 '조세실무연구10'을 최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세실무연구10'에는 ▲민자사업 후순위채 관련 판결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결 ▲사용료 및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판결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판결 ▲관세법상 처분·사용상의 제한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에 관한 판결 등 조세법 분야의 최신 판례 뿐만 아니라 조세소송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판결을 분석한 평석이 수록됐다.
또 '법인에 대한 포괄적 과세권의 기초개념으로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과세 관련 쟁점', '북한의 조세불복절차로서의 신소제도' 등에 대한 연구논문도 함께 게재됐다.
자료집은 총 550여 페이지로 구성됐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30며영의 전문가들이 발간에 참여했다.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 처음 출간한 이래 매년 실무상의 주요 연구 성과를 담은 연구논문집 형태로 간행돼 왔다.
10권의 자료집에는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자료를 비롯해 총 76편의 논문과 165편의 판례평석이 수록돼 있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권은민 변호사는 "사회가 급변하면서 최근 소송실무 영역에 새로운 형식의 거래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해졌다"며 "조세쟁송그룹이 실무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정리해 발간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