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실형 확정 [사진=연합뉴스제공]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원심 형량이 확정되며 이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형과 벌금 1억6000만원, 6억92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교부받았다”며 “뇌물 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본인이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민원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며 추징금을 6억8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