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31일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상헌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사진)을 재임용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상임심판관 재임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이루어진다"며 "이 국장도 그런 차원에서 재임용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세기본법상 상임심판관은 임기 3년에 1차례 중임이 가능해 최대 6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재임용 된 상임심판관을 보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후엔 1년여 간의 임기만 보장받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번 인사에선 이러한 관행을 깨고 3년 임기를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엔 '상임심판관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4월 해산)의 권고안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국장은 업무에 있어선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신 있게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6년 대구에서 태어나 청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대구 세무서, 경주세무서, 의정부세무서 등을 거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이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조사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심판원 내 핵심 자리인 행정실장, 조사관, 상임심판관 등을 지내며 전문적인 업무 역량을 발휘했다.
[약력]
▲1966년 ▲대구 ▲청구고-연세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36회
▲서대구세무서 총무과장, 경주세무서 간세과장,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 2과장,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소 조사관실, 한국은행 파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조사관, 행정실장, 상임심판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