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밑그림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3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세금 역차별' 논란이 많았다.
국산맥주에 붙는 세금이 수입맥주보다 높은 주세체계가 유지되다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업계의 목소리였다.
업계를 비롯한 학회 등에선 맥주 주세 체계를 '종가세(가격에 비례해 세금 책정)'에서 개수, 용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종량세'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개편 틀에서 정부는 전(全) 주종에 대한 종량세 도입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유찬 조세연구원장의 개회사 이후,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이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종별 단계적 전환방식이라든지, 리터당 세금 등의 개편 시나리오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로는 이준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이종수 무학 사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등이 나선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거쳐 방향성이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