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유치장에 보내는 것은 물론 6촌 이내 혈족에 대한 금융재산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는 5일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 고액체납자에게 물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감치대상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체납자 본인의 금융재산만 조회가 가능했던 것도 법을 개정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재산 조회를 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시켜 체납세액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밝힌 고액체납자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수억원을 체납했어도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
A씨는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뒤 12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해 자택 부엌 싱크대 수납함에 현금 5억원을 비닐봉지 넣어 보관해오다 들이닥친 국세청 직원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수억원의 양도세를 체납한 뒤 배우자의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해 골드바를 숨겨놨다. 이 대여금고에서는 골드바 11개(1kg 4개, 0.5kg 1개, 0.1kg 6개)가 발견되어 국세청에서는 이를 매각, 체납액 총 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고액체납자 자택 수색 영상은 조세일보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GXo0X1IsLSI&feature=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