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세액감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토지 수용 후 현금보상을 받았을 경우 10%, 채권보상의 경우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최대 4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있다.
하지만 감면 규모가 적어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조치이기 때문.
김 의원은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 토지 매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 수용 후 현금보상을 받을 경우 50%, 채권보상은 최대 75%까지 세액 감면율이 상향조정된다.
그는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