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하방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하방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을 통해 "정부가 하반기 대책을 6월 말에 발표하게 되면 그 기회에 전망을 짚어볼 계획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연초 1/4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특히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가격도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고, 또 한편으론 최근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backbone) 경쟁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될 소지도 있다"며 "2018년도 하반기부터 특히 교역량을 중심으로 매우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OECD와 주요국, 미국·중국과 유로존의 경기가 대체로 2018년도를 기화로 해서 하방,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며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방국면에 위치한 가운데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결과 1/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 전년동기 대비 1.7%로 낮아졌다"고도 분석했다.
아울러 "원인을 분석해보니 대외 여건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들도 있었다"며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지만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에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GDP와 관련해서는 "금년 1/4분기엔 전기대비 마이너스고, 전년동기대비론 1.7% 성장"이라며 "2/4분기엔 정부 부문에서 상당히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종합지수는 "2017년도, 2018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하방국면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되어 있어서 통상적인 것보다는 경기 하강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를 보면 경기지수 하락이 일단 멈췄다"며 "물론 대외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상수지와 관련해서 윤 수석은 "수출이 부진했고 또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서 4월 소폭 적자(6.6억불)를 나타냈는데, 5월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연간으로 600억불 내외 정도의 흑자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실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출이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4월 들어 물량 기준으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 유가 등 하락에 영향을 받았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헬스 이런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경상수지가 작년 4.4%, 금년엔 아마 3~4%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윤 수석은 또 거시지표와 관련해선 "지금 거시적으로 총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또 미시적으로도 농산물 가격 안정, 의료비 부담 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 5월 물가가 0.7%, 즉 1% 미만의 물가 상승을 보였다"고 염려할 수준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조사한 인플레 기대를 보면 2%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정부 주도의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보게 되면 1% 상당에서 나름대로 유지 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디플레의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작년 9.13대책 이후에 지금 한 3, 4% 정도 정점에서 하락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관망세 속에 하향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또 보유세 강화와 주택공급대책 발표 등을 감안할 때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도 "그렇지만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또 추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금년 들어 20만 개 내외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청년취업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일자리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경기 하방위험을 감안할 때 고용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 쪽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추세선보다는 좀 줄었지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또 임금5분위 배율도 하락했다"며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득5분위 배율을 1/4분기에 상승하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1분위 소득 증가세가 –2.5%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력을 통해 경기가 앞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득분배도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비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가계소득 비중도 지표를 보더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윤 수석은 하반기 경제 활력 대책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61%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다"며 "지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1단계, 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2단계의 일환으로 SK에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부분도 했다"면서 "지금은 3단계 투자 에러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전망과 정책 대응 관련해서 우선 정부는 최근에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대응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해서 총10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 보강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성장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특히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간 추경이 국회 통과하는 데 최장 45일 걸렸다. 지금 제출한 추경안은 국회 심의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는데 43일이 지났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성장도 경기도 나아지고, 또 한편으로 일자리가 한 1~2만 개 정도가 창출될 수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수석은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가 경기적인 문제 뿐만 아니고 구조적인, 또 발전 단계적인 문제까지 같이 안고 있어서 이런 경기적 대응과 함께 구조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한편으로 경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산업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원래 7월에서 좀 더 앞당겨 6월 중에 대책을 발표한 계획으로 있다"며 "또 미래차를 8월, 섬유패션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그런 업종별 혁신 방안도 조기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조업과 함께 물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규제혁신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또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네거티브 규제 체계 이런 방안들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수석은 포용성장과 관련해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해 왔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또 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또 금융소비자 보호, 또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포용금융비전을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대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과 공공기관 갑질을 시정하기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또 하도급 종합대책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경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