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6개 통신사 서면인터뷰, "속도 안 난다고 교착 아니다"
"北이 비핵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게 중요" 대북제재 완화 역설
北엔 "영변 핵시설 전부 완전 폐기, 돌릴 수 없는 단계로 평가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연합뉴스와 AFP, AP 등 6개 해외통신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나는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지난 5월 취임 2주년 특별대담하는 문대통령(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연합뉴스와 AFP·AP·교도통신·로이터·타스·신화통신 등 해외 6개 통신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나는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금방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교착상태로 볼 이유는 없다"고 일각에서 제기한 남북간 대화 실종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점'에 대해선 "하노이 정상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미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각국 정상들은 한결같이 김 위원장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우려하지 않고 핵 폐기 실행을 결단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 외교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달성 구상 등 구체적 전략'을 묻는 질문에 "북미 양국은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합의를 이뤘다"며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적대관계 종식을 맞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 단계의 과제는 서로에 대한 이행을 어떤 과정, 어떤 순서로 해나갈 것이냐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북미 양국의 신뢰 수준과 관련이 있다. 양국은 70년 넘는 적대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단번에 불신의 바다를 건너기 힘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협상과 신뢰의 선순환 구조에 강조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렇게 구축된 신뢰가 다시 대화와 협상의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고하고 가장 빠른 비핵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에 대해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 등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지난번에는 타협에 이르지 못했지만, 싱가포르와 하노이 논의 사안들을 토대로 차기 협상을 이루어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영변 처리가 3차 북미회담을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신뢰다. 최근 스웨덴 의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신뢰를 강조한 것도 그런 연유"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도모한 이상 서로 신뢰하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한다. 특히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과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신뢰해야한다. 물론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양국간 신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양자·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며 "대화가 신뢰를 늘려가고, 신뢰가 대화를 지속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의의 이행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신뢰의 힘을 보여준다"며 "나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변함없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로드맵'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을 해체하는 일이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걷는 긴 여정"이라며 "핵 협상을 거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이전에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매 순간, 매 단계 최선을 다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금의 평화는 잠정적이지만 지금의 잠정적인 평화만으로도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역사적 책무이면서 헌법이 부여한 책무다. 적어도 임기 중에는, 적어도 그 물결이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소망"이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아가 평화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한다"며 "정치 군사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평화'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 경제프로젝트 재개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는 것이 더 큰 진전을 위한 신뢰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공정한 거래냐'는 물음에 "나는 남북한 경제프로젝트 재개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자고 주장한 바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남북협력은 단 1건의 위반 사례도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여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북미대화를 촉진한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