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국민 불편 더 커질 것"
우정노조 파업엔 "파업까지 가서는 안될 일…선의 조정해 달라"
"올 폭염 전력예비율 7.7% 유지"…전기절약 동참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총파업에 대해 "정부를 믿고 노사가 대화로 접점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과 관련해 "정부를 믿고 노사가 대화로 접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제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공공부문 공동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1만438개 학교 중 26.8%인 2천802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오거나 빵으로 점심을 때웠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5천921개 학교 중 2.3%인 139개 학교에서 차질을 빚었다"며 "내일까지 파업이 예정돼 국민 불편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만438개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가운데 약 27%에 해당하는 2천802곳이 단축수업을 하거나 빵과 떡으로 대체급식을 했다.
이 총리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해 왔고, 임금 등 처우도 상당히 개선했다"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오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여건과 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면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한 오는 9일로 예고된 우정노조 파업과 관련해선 "우편 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파업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집배원들이 더 이상 과로로 쓰러지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더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제까지 파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우정노조의 충정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도 노사 양측이 선의로 조정에 임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관련해 "해마다 폭염 예측과 전력사용량 예상을 통해 전력예비율도 유지하는데 그 예측이 빗나가 허둥거리고 걱정하던 해도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을 줄여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여름을 지내시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30년 가장 더웠던 3개년 평균기온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사용 증가분을 종합해 전력사용량을 예측했다"며 "그런 예측 위에서 전력예비율을 가장 더운 시기를 기준으로 7.7%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7∼8월에 가구당 월 1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낮추고 정부는 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폭염기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기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상향)조절하고, 사무실·복도·화장실 등에서 전기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