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책도입이 필요한 시점일까?
현재의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금리 인하에 앞서 주택시장을 미리 안정시킬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과의 무역마찰로 인한 위기감으로 다시 주택시장은 잠잠해지고 있다. 무역마찰이 장기화되면 정부에서 추가대책이 안 나와도 시장을 안정내지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주택정책을 세우면 된다. 몇 달간의 시세흐름만 보고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주택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도 죽는다.
후분양제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 또한 신규분양시장의 로또가 발생, 청약과열을 빚고 로또 기대감을 심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낮출 예정이라고 한다. 상승률과 상관없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기본 요건에서 숫자만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자는 고강도, 후자는 저강도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정부가 택할 대책의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
이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분양가 상한제의 수위는 기본요건에서 일부 수정만 이뤄지는 저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정책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으로 집값안정을 이루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향후 도심 주택공급부족과 후분양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통제가 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현재 서울도심 주택의 공급을 재개발, 재건축에 의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정책이 집행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일까.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사업장의 민원과 반발, 주택의 공급부족과 그로인한 주택가격 상승, 주택공급에서 분양가를 제외한 옵션 등의 편법이 나올 수 있다. 그중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심주택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청약 과열이다. 또한 억대 프리미엄 당첨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이슈가 생길 것이다.
이번 정책을 쓰고도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대책이 있을까.
정부는 이미 많은 규제 대책을 내놓은 상태이다.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강도 높게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나 추가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재 할 수는 없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추가적으로 나올만한 정책으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 주택거래 신고제의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세금강도 강화, 의심거래 매수자 세무조사강화, 재건축연한 강화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