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 사주 일가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LG "시세조정 목적 없어 조세포탈 성립 안돼"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사주 일가의 6차 공판에서 조세포탈 성립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리 다툼을 펼쳤다. (사진=연합뉴스)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사주 일가의 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LG 사주 일가와 재무관리팀 직원의 조세포탈 혐의 공판에서 검찰과 LG 측이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진행됐다.
검찰은 LG 사주 일가가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를 의도하고 장기간 계획해 통정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통정매매는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LG 측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고발하면서 다른 대기업을 다 살펴봤지만 LG 이외에 장중 거래한 기업은 없었다고 한다"며 "국세청이 전례가 없는 사건에 대해 과세한 것이 아니라 LG가 다른 기업들이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 장내 경쟁매매로 주식을 거래했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LG 측이 주식을 거래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10년 이상 계획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LG를 정점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계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과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의 지시 하에 LG그룹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사주 일가의 주식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주식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조사 과정에서 "주식 가격 유지도 굉장히 중요해 재무관리팀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다른 사주 일가가 그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
반면 LG 측은 장내 경쟁매매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될 수 없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LG 측 변호인은 "법률상 주식 거래의 당사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일 뿐만 아니라 장내 매매는 원천적으로 제3자의 배제는 불가능하고 합의된 가격에 거래도 불가능하다"며 "장내 매매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할증 과세한 전례는 없고 건국 이래 이 사건이 최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LG 사주 일가의 주식 거래로 인해 주식의 급락, 급등이 없었고 소액 거래자들이 피해받은 바가 없다"며 "장내 경쟁매매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주 간 거래가 일치한 비율도 0.1%대로 매우 적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프리미엄 대상도 아니다"면서 "LG는 범위만을 제시하고 위탁했을 뿐 시세대로 매도·매수 주문을 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구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5월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LG 사주 일가는 2007년부터 10년간 지주사인 ㈜LG에 LG상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 수억원을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를 받고 있다.
㈜LG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두 명은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일한 가격 및 수량으로 매수·매도주문을 같은 시간대에 넣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장내거래로 위장해 가산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검찰이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