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석방 [사진=연합뉴스제공]
지난 1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은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 없이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선 다음 달 있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염두해 조건부 석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피고인의 주거지나 외출활동의 제한이 없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만 보석 석방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과 제약이 붙는다.
앞서 검찰도 의견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석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