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진: 연합뉴스TV>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보다 일부 감형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특히 2016년 9월경에 받은 2억원과 관련된 특가법 위반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라고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