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자 확대
더민주 김태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만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에 다자녀 가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금융상품에 예·적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 소득·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되고 있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축지원·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고려했을 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0.97명(2018년 기준)에 불과해 '0명대' 국가는 회원국 중 유일하다"며 "또 노인빈곤율은 46.5% (2016년 기준)에 이르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회원국 평균 12.5%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