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김성준 파트너.
세무실사(Tax due diligence) 업무는 M&A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당사자들(특히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 대상회사의 잠재적인 조세채무(potential tax liability)를 사전에 조사, 점검, 확인하는 절차다.
거래의 당사자들은 세무실사를 통하여 확인된 잠재적인 조세채무를 거래가액이나 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사항(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손해배상조항(Indemnification)에 반영하여 보호받게 된다. 최근에 세무실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게 된 세무실사의 최신 경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거래의 중요성의 증가가 있다. 전통적인 세무실사에서는 대상회사가 소재한 거주지국가의 세법에 따른 조세위험을 주로 검토하고 이러한 대상회사의 국제거래 또는 대상회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세무실사는 그 중요성이 높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기업들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영업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잠재적인 조세채무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잠재적인 세무위험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세무실사의 경우에도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거래 및 해외자회사의 세무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최근 세무실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구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이전가격세무문제나 해외자회사의 잠재적인 조세채무를 파악하여 쟁점이 된 사례도 있었다.
둘째, 진술 및 보장보험 (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의 증가다. 전통적인 조세관련 진술 및 보장 및 이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경우 대상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많아서 매도인들은 장기간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재산이 없거나 진술 및 보장의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하여 매도인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최근에는 보험사가 진술 및 보장사항의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대신 지불하는 진술 및 보장보험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세금의 경우에는 이를 취급하는 보험사가 외국계보험사로 제한적이고 그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아서 보험사가 고액의 보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실무상 어려움으로 사용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를 중심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세무실사도 매수인뿐 아니라, 보험사의 요구에도 대응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은 세무실사에 있어서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의 중요성의 증가다. 최근 진술 및 보장 보험 등의 확대나 공개입찰을 통한 매도자 우위의 M&A 거래의 확대 등으로 매도인들이 조세관련 진술 및 보장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들은 잠재적인 조세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무실사에서도 단순히 매도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나아가, 파악한 잠재적인 조세위험의 실현 규모 및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매도인 또는 대상회사도 파악하지 못하는 조세위험을 파악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조세관련 불확실성은 그 특성상 모든 M&A 거래에서 피할 수 없다. 최근 세무실사의 경향에 대한 이해가 거래당사자들이 M&A 거래에서의 조세관련 위험을 회피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M&A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