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경제상황 인식에 대한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음에도, 이를 해결해야 할 대처법에선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사진은 의원들의 질의를 듣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 연합뉴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여야 간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처법에 대해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그간의 재정확대가 경제성장을 견인했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경제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기초체력이 괜찮다고 말한 것이 국가신용등급·외환보유액·국가채무부담 등 3가지인데 국가신용도가 높다고 믿을 수 없는 과거를 보면 그렇다"며 "국제신용평가사에 쭉 발표했던 것이 과거 정부가 받았던 등급이 유지되어 오는 거고, 허무한 건 IMF(금융위기)때를 보면 터지고 나서야 조정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해외에서 오는 투자보다 나가는 투자가 많다"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자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이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기업, 소비자, 노동계 등 협조를 구해도 될둥말둥"이라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에선 재정으로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올해 2분기 1.2% 성장했는데, 재정기여도가 1.3%"라며 "시장여건에 대해 일정정도 효과를 보면서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추경이 100일 넘어서 통과됐는데 삭감폭도 커서 실제 추경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경기하방을 부분적으로 완화해나가는 속도도 삭감됐다고 본다"며 "내년 예산에 있어 부채비율이 건강하고, 버틸 수 있다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내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확장적 재정으로 편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510조원 이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기업의 해외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있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정책 보완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새만금 지역에 땅값, 세금, 규제 특구를 만들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우리나라 기초체력에 안 좋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보는 것이 기업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만하다 할 정도의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자연스레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재정, 세제지원보다 산업생태계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건 하청단가 후려치기"라면서 "이를 해결할 대책이 있어야 반도체 첨단산업에 대기업 기술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것부터 시작해야 대통령이 말한 생태계 전환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유승희 의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극복되지 않는 한 구조개혁 기회가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