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하방리스크까지 커져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브리핑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이러한 지출을 수입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올라 40%(39.8%)에 육박한다.
세수비상에 재정건전성 위기까지 더해진 형국이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내할 수 있는 재정적자 규모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2년간 있었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여 재정여력을 그만큼 축적한 바 있기 때문에,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튼튼한 보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출 측면에선 지출구조조정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측면으로는 비과세 감면정비·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마지막 해인 2023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성 강화 ▲국민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중점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해 "우리 경제 제조업 혁신,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등을 선도하고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소위 'D·N·A+Big3(Data, Network, AI+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육성에 4조7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인 17.3% 증액, 총 2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며 "이를 통해 원천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경제보족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금년 예산규모의 2배 이상인 2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 분야 관련 "기업들이 설비투자,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 부족함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1조3000억원을 출자·출연해 정책자금을 20조원 이상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확 살아나도록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활 SOC 예산을 10조4000억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노후 SOC를 개량하고,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되도록 관련 예산 5000억원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포용성 강화 분야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소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 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하위 40% 어르신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13만개를 늘렸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자금 애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3000억원 늘리고 특례신용보증도 5조원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고용장려금을 20만명에서 29만명을 늘렸다"고 말했다.
생활편의실업부조제도안전과 관련된 투자로 "최근 국민들의 불안하게 하는 적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질 이상시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엔 올해보다 2배 늘어난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비를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으로 늘려 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핵심무기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33% 인상해 장병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