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내년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이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선다.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러시아 공군기의 독도 영공 침범 등 최근 한반도에 대한 안보위협에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 개선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 예산은 50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46조7000억원)보다 7.4% 늘어난 규모.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진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2016년 들어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늘어난 예산은 주로 첨단무기 체계를 확충하는데 쓰인다. 이 조치로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올해 32.9%에서 내년 33.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하는데 투입될 예산은 올해 5조1000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에 3조9000억원(올해 3조2000억원), 무기체계개조·개발은 400억원(2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개인 전투역량을 높이기 위해 첨단 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 자주 국방력을 키운다.
병(兵)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으로 올리며, 2022년까지 67만6000원(2017년 최저임금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동계 패딩을 전방 11개 사단에서 전(全) 사병에게 보급하고,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를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여군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961개소를 새로 만든다.
| '남북경협' 기반 더 견고하게... |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평화경제를 위한 예산이 더 늘어난다.
남북경협인프라 구축 사업에 올해(4289억원)보다 14% 늘어난 489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나 조림(4000→5000ha) 등 산림협력 확대에 쓰인다.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강하구 수산자원·생태환경 조사에 신규예산 94억원을 편성한다.
해외 지지기반 확대·우호여론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투자를 확대(213→479억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신남방 국가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관련 예산(3조1000억원→3조5000억원, 11.4%)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게 가져갔다.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5% 인상하면서 국가유공자 예우 예산도 늘린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시설·국립묘지 정비(249억원), 현충시설 건축(226억원), 국립묘지 일제정비(81억원) 등에도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된다.
이 밖에 정부는 재외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사고신고·민원 채널을 다양화(메신저앱 등)하고, 상담인력을 늘리면서 해외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