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사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혼부부의 첫 주택에 대한 반값 취득세 혜택은 저출산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고자 올해 한 해만 한시적(2019년 일몰)으로 도입한 제도다.
오 의원은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