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산부인과 <사진: KBS>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낙태수술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피해자는 베트남 인으로 당일 해당 병원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이같은 불상사를 당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시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