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했다'며 세관에 자진 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 면세한도를 초과했다가 세금을 부과 받은 건수는 총 84만7765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17억9600만원이었다.
면세한도 초가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가산세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5년 6628건에서 2016년 3111건, 2017년 2267건, 지난해 2208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2015년 9만4033건에서 2016년 10만5893건, 2017년 14만5744건, 2018년 20만7410건이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3만5852건으로 집계됐다.
자진신고가 늘어난데는 201년부터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미신고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고, 작년부터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는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했을 때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을 땐 4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면세한도 초과 자신신고 품목을 보면, 명품핸드백이 총 34만352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잡화 7만7531건(11%), 명품시계 7만6804건(11%), 와인 3만9526건(6%), 명품지갑 1만5406건(2%), 명품의류 1만3352건(2%) 순이었다.
같은 기간 신고하지 않은 품목에선 명품핸드백이 8931건(57%)으로 가장 많았다.
김정우 의원은 "최근 자진신고 증가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라며 "성실 신고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올바른 세관 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