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2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여건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제시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2.5% 달성이 가능하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7월 초 하반기 경제전망을 할 때는 미중 무역갈등 등은 완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고 일본 수출규제도 없었다"면서 "이를 감안해서 성장률 목표치를 2.4% 정도로 설정했는데 이후 여건이 악화해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연구기관처럼 수시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를 되려 악화시켰다는 지적이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시장정책에 반하는 경제정책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며 이러한 근거로 악화된 경제지표를 제시했다.
엄 의원은 "올해 들어 고용이 회복세로 보이고 있으나, 2018년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며 "쉬었다는 비경제활동인구도 1년 사이 35만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문을 보면 시장소득 지니계수, 처분가능 지니계수도 악화됐다"며 "1분위 소득은 아시다시피 전체소득도 줄었고 근로소득 가처분 소득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향후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처럼 고꾸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한국 사례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베네수엘라와 우리나라는 재정 여건과 산업구조, 복지제도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베네수엘라와 수평적으로 비교해 스스로를 경제 위기적 요인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현재의 경제 부진을 전임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008~2014년까지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며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R&D 투자나 경제혁신을 하지 못하고 4대강 삽질, 토목을 해서 낭비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잠재성장률 떨어뜨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은 과거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 반추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