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외 대상 체납잔액 상위 10위 현황
고액체납자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명단 공개 회피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예외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강제를 위해 현재는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시 명단을 공개하지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시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해 일정비율만 납부해 공개제도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예외규정 중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제외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 중 30%이상 납부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제외된 체납자는 159명이다.
이중 체납잔액 상위 10위 현황을 보면 비공개 체납자의 상위 10위의 체납잔액은 1위와 2위 각각 136억원, 101억원으로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위~8위까지는 50억원을 넘었다.
10위조차도 43억원의 체납잔액이 있어, 일부납부 후 체납잔액에 대한 상한규정이 없어서 체납잔액 10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비공개 대상이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납세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일부납부만으로 공개제도를 회피할 수 있어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체납액 구간별 비공개 및 공개 체납자 현황을 비교해 보면, 100억원 이상 체납된 경우는 명단공개된 7061명 중에서 법인, 개인 합쳐 15명밖에 되지 않아 체납액 100억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중에서 최상위금액에 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성실납세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것인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회피 우회로를 차단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 공개 제외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개 제외 가능 상한액 규정을 신설, 10억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법률의 목적과 달리 2억원 이상은 물론 100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까지 명단공개제도를 쉽게 우회할 수 있는 현 시행령이 오히려 법률을 무력화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가능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제한하해 10억원 이상 체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완납을 유도 및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인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일부납부만으로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하고 있다"며 "성실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제도 보완·개선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