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출산, 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2016년 2개, 2017년 5개, 지난해 7개 법인으로 최근 3년간 총 14개 법인에 불과했다. 공제세액은 2900만원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2016년 이후 서울 7개 법인, 인천 2개 법인, 경기 2개 법인, 충북 1개 법인, 부산 1개 법인, 경남 1개 법인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외 다른 지역은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과 2020년 말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2016년 세법을 개정할 당시 경력단절기간 요건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조세지원제도가 40대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수단으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각이 짙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소요된 기간은 평균 8.4년이었다. 40세에서 54세 연령대의 경우 응답자의 40~60%가 재취업 소요기간은 11년 이상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조세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기업으로의 복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