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시설 신고는 사업적 관점에서 향후 평화적 핵시설 이용을 통한 컨소시엄 참여 국가 및 기업의 이익실현을 염두에 둔 핵 목록 신고여야 한다. 북한 핵시설은 남-북-미 공동 인수를 위해서는 북한에 산재한 핵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이를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북핵 사찰 및 검증'이다. 이러한 정치적 관점은 북핵 시설을 파괴하고 불능화하여 다시는 북한에 핵 시설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관점을 떠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외부 국가에 대하여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핵관련 시설 및 기술을 살려놔야 북한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를 감안한 북한 핵관련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핵 신고서 제출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그에 대한 검증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장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이래로 북한과의 핵협상이나 핵합의 이행이 도중에 좌초된 것은 대부분 핵사찰, 즉 검증 문제 때문이었다. 1991년 개시된 남북 상호 핵사찰 협상은 어떻게든 진정한 핵사찰을 피하려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결렬되었다. 1992년 개시된 IAEA의 대북한 핵사찰은 북한이 은닉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고 NPT에서 탈퇴함에 따라 중단되었다. 제네바합의는 핵사찰의 단계에 진입도 못한 채 그 문턱에서 붕괴되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의 핵시설은 1992년 IAEA에 신고 되어있는 목록이 유일한 공식 제출 서류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도움 없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제출하고자 하는 목록과 한국-미국이 실제로 파악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신고의 범위에서도 양자 간에는 차이가 있다. 상업용과 군사용의 목적과 한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미의 북핵 시설 공동인수는 상업용과 군사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군수시설도 아우르는 사업화전략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가급적 많은 시설과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제출된 목록의 사업성 평가
핵물질 분야는 우라늄, 플루토늄, 농축 우라늄은 핵관련 물질의 생산 및 재처리에 관한 분야이다. 북한의 경우는 우라늄 광산에서부터 재처리 및 폐기물 관리 시설까지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모든 핵·미사일 시설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핵 전문가들은 핵 물질관련 시설에 대한 목록을 받아,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
핵물질의 기본인 우라늄은 현실적으로 화석연료와 수력발전 등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고 있는 유일한 수단은 우라늄이다. 자연 속 우라늄엔 일반적으로 U-238 99.8%와 U-253 0.8%가 혼합돼 있다. 캐메코 등 우라늄 생산 및 처리 회사들은 자연 우라늄을 처리해 핵분열을 일으키는 U-235의 비율을 높인다. 핵무기용은 U-235를 85% 이상으로, 핵발전용은 U-235를 3~5% 정도 농축한다.
북한에 다수 광산이 있는 우라늄에 대한 국제 수요는 전망이 밝다. OECD 산하특별기구인 NEA(Nuclear Energy Association)와 IAEA가 공동으로 편찬하는 격년보고서인 우라늄자원의 생산과 수요 (Uranium-Resources : Production and Demand)의 최신판에 세계 우라늄 공급량은 단기적 기대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저한 투자와 전문 기술 투입이 필수이며, 현재 유지보수 상태인 광산들의 시기적절한 생산 재개가 따라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상황은 우라늄재고가 10년 만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라늄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 Kazatomprom사의 작년 11월 누적 생산량은 전년대비 7%감소했고, 캐나다 Cameo사는 2017년 7월부터 Saskatchewan주 소재 McArthurRiver광산의 무기한 가동 중단을 발표하였고, 또한 프랑스Orano사(구Areva사)도 2016년에 감산을 발표하였다.
우라늄은 핵무기와 핵발전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다.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남은 열화우라늄은 전차의 장갑판이나 열화우라늄탄에 사용되며, 방사선 차폐제로 사용된다. 우라늄 화합물들은 사진 토너, 염색에 사용된다. 우라늄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암 치료나 추적자 등 의학 분야에 사용되며 농작물 품종개량, 식품보존에도 사용한다.
이러한 우라늄의 가격이 오르면서 북한 우라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북한 우라늄 매장량은 소문만으론 획기적인 규모다. 민간 연구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은 “400만t이란 설이 있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규모다. 하지만 세계 우라늄 매장량 1위인 호주에 170만t 정도밖에 없다. 그러나 신뢰성있는 외국의 기관이 조사한 바가 없어 믿기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황해도 평산에 있는 우라늄 광산과 처리시설은 이미 알려져 있다. 평산 광산에서만 연간 1만t 정도의 우라늄 원석을 캐내고 있다. 이 밖에 평안북도 박천과 철산, 구장 그리고 평안남도 순천 등에 우라늄 광산이 있다. 북한의 우라늄 채굴과 이의 채저리 시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북한은 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에서 있어서 분명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전력문제는 구 소련 붕괴 후 경제 전반 활동을 심각히 훼손할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설비 전력 용량은 7GWe로 현재 우리나라 영광 원자력 발전 단지에 설치된 한국형 경수로(OPR-1000) 7기의 설비 용량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하지만 국내 원전의 가동률이 90% 수준인데 반해 북한 전력시설은 시설 노후화, 만성적인 연료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가동률은 35%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을 북핵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여 최종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는 1994년 제네바 협상 규모를 넘는 대규모의 전력 공급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북한에도 소형 원자로 2기가 있기는 하지만 원자력 발전용이라기 보다는 핵물질 농축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큰 활용가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동해안과 서해안에 원자로용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해안이 있는데다, 남한의 원자력 발전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북한은 우라늄 매장량과 재처리 기술이 있는 만큼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여러 기 건설한 후에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남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에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른바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핵심 전력공급지로 북한을 삼는다. 국가를 초월한 광역 송전망 구축, 즉 슈퍼그리드를 실행하기 위한 시도가 1990년대부터 있었지만 그때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현재 북유럽, 남유럽, 아세안, 아프리카까지 슈퍼그리드가 추진·운영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자원보유 특성, 상이한 전력부하 구조 및 전원구성 등으로 전력수급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아 세계 여타 지역보다 전력망 연계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GFP는 2018년 보고서를 통해 남·북의 군사력 순위를 각각 세계 7위와 세계 18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70년동안 실질적인 전쟁상태에 있던 양 측의 전투력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양 측이 합친다면 실전 기술력 면에서는 다양하면서도 품질높고 가성비 높은 무기들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육군에서 활용가능한 무기는 한반도만큼 많은 지역도 많지 않을 것이다. 100만명에 달하는 군대가 DMZ 152킬로미터를 가로지르면서 항시라도 지상전을 벌일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래식 전투 무기는 물론이고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운송수단이 미사일까지 합치면 북한 전체를 무기 생산클러스터로 육성해도 된다. 남한은 지난 2014~2018년 5년간 한국의 대외 무기 수출은 크게 늘고, 수입은 감소해 이 기간에 한국은 세계 11대 무기 수출국, 9대 무기 수입국에 올랐다. 북한도 장사정포등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많은 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양 측이 기습전, 장기전은 물론이고 사이버전쟁, 드론 등 무인 로봇 전쟁 등 온갖 종류의 전쟁을 예측하고 실전 대비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최신 무기의 최우선 집결지라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그런데 이 남북한이 합치면 미국을 제외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무기 생산국이 된다. 무기 산업에서 최첨단이라고 할 만한 이스라엘을 제칠 만한 역량이 양측에는 넉넉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모든 북핵 시설을 파괴하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핵포기 대상자 북한을 적대시하는 한 북한도 절대적 자위수단이 핵을 스스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을 더 이상 배고프게 하지 않고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는 김정은위원장의 진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시설의 신고는 파괴의 시작이 아닌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인식한다면, 북핵 시설의 남-북-미 공동인수는 상당한 사업을 가진 프로젝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