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 “은행의 전체적인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윤 금감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는 단순히 판매시점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 시키는 방법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DLF는 은행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며 “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직원 평가항목(KPI)도 잘못된 유인을 직원에게 부여한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은행들이 위험이 높은 DLF를 팔면서 높은 수수료를 챙겼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안이한 대응자세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더블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의 20%는 최고수익률이 연 3%대에 불과하다”면서 “DLF 설계·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들은 리스크없이 최대 4.93%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고이익이 연 3~4%대에 불과해 은행으로부터 정확한 설명 없이 예적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품으로 안내받고 가입한 고객도 상당하다”며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하나은행은 WM사업단을 그룹으로 격상시켰고 DLF 판매자와 발행자가 동일인이었다”면서 “하나은행의 DLF 상품은 인사평가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렸다”고 비난했다.
제 의원은 “DLF는 모든 리스크를 짊어진 개인이 손익 구조에 대한 설명과 이해도가 가장 낮았던 사기성이 짙은 상품”이라며 “개인에게 팔리는 원금손실상품에 대해 설계부터 판매과정까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펀드리콜제 도입과 관련 “두 은행이 자율적으로 리콜제를 도입한 것은 환영한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어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