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측 "건강상태 매우 안 좋아 회복되면 출석 계획"
검찰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 요구
공소장 송달에 3개월 정도 소요 예상…재판부 "공판기일 추정"
◆…'황제 노역'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조세포탈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황제 노역'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 첫 재판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허 전 회장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검찰의 여러 차례 걸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허 전 회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허 전 회장 측은 "허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니 공소장을 전달하겠다"면서도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 한다는 우려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허 전 회장의 딸 또한 "아버지가 부정맥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며 "건강이 회복되면 한국에 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주소지를 알기가 어렵다"며 강제 출석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허 전 회장의 요청으로 공판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다"며 "범죄인 인도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피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장이 전달돼야 하는데 뉴질랜드로 이를 보내기 위해선 외국 영사관을 통해야 하고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발송할 때 소환장을 함께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재판을 추정하고 연기한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017년 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25억원대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주를 매도한 뒤 발생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5억원과 차명주식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