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은은 남편과 사별한 후 두 아들인 민수와 상수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남기고 간 적지 않은 재산을 잘 투자하여 꽤 큰 재산을 모았다.
성실하고 착실한 둘째 아들 상수와 달리 첫째 민수는 이런 저런 사업에 손을 댔고, 사업을 시작하고 망하기를 반복하며 늘 걱정거리였다.
그런 민수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한 번만 더 사업자금을 대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손실을 본 민수의 전력과 불성실함을 잘 알고 있는 나은과 상수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런데 민수는 “마지막으로 사업자금을 도와주면 어머니로부터 앞으로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며 통사정을 했다.
고민하던 나은과 상수는 한 자리에 모여 민수가 나은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후에 민수에게 사업자금을 주었다.
그러나 나은이 사망하자 또 다시 사업에 실패한 민수는 말을 바꾸어 동생인 상수에게 자신의 상속분대로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다.
상속포기각서를 쓴 민수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A. 민법 제1041조에 의하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법적효력이 없다.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상속인인 나은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민수의 상속포기의사표시는 법률상 무효이다. 그러므로 민수가 나은의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하더라고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민수는 상수에게 원칙적으로 자신의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나은이 민수의 포기각서를 받은 것과 별개로 나머지 재산을 모두 상수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하였다면 나은의 나머지 재산은 상수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이때 민수는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나, 민수는 이미 나은의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생전에 자신이 받은 생전 증여분을 감안한다면 민수가 상수로부터 유류분반환을 받을 재산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