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생산연령인구 등으로 세수 감소…재원 확보방안 논의 필요"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성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추세를 감안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고 있어 세수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소비세율 인상)'을 다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일본은 초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고,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감세정책으로 국가세입 기반이 정체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가 GDP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됐다"고 했다. 이는 일본이 세제개혁을 추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2년 당시 세제개혁은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단계 인상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2012년 5%에서 2014년 8%, 2015년 10%로 3년에 걸쳐 세율을 올리도록 설계했다.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부합하고,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기도 한다. 세제개혁 전 일본의 소비세율은 5%이었는데, 2018년 기준 OECD 평균은 19.3%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내수 위축 우려를 이유로 인상(8→10%)을 2차례 연기했고, 올해 10월부터 소비세율은 10%로 올랐다.
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경감세율을 적용했다. 식음료품(주류·외식 제외)과 신문은 종전 소비세율(8%)로 유지했다.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입액의 5%를 포인트로 환급해주거나 저출산 대책 관련 복지지출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투입시켰다.
특히 '소비세 세수를 사회보장 경비에 충당한다'는 점을 소비세법에 명문화하는 등 목적세화 하고 증세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소득세, 법인세 등 생산 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는 자연스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가계의 저축,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0여년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향후 감소 우려도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