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나성동 국세청사 기자실에서 역외탈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신종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60명,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 등 총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와 관련한 기획 세무조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벌써 5번째다.
국세청이 5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틈을 악용한 지능적인 역외탈세 사례가 최근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다국적 IT기업과 대기업은 겉으로는 완전한 정상거래를 위장하거나,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견 자산가들은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들의 국외소득 은닉 등 전통적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한편, 한걸음 나아가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현지법인이 무상 사용하게 해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는 사례와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는 점을 악용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해 편법 상속·증여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을 이용해 국내사업장이 단순한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한 사례도 있었으며 중견 자산가들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해외은닉자금 등을 활용해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인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중 부동산 취득가액이 5억~1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억원 이하 구간이 20명이었다. 10억~20억원 구간은 10명, 20억원 초과는 1명이었다.
해외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한 조사대상자는 54명 중 21명이 5억원 이하를 지출했고, 15명이 10억~20억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13명이었으며 20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5명이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에 대한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며 납세자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거부와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적극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와 관련, 2013년 1조789억원이던 실적을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2016년 1조3072억원, 2017년 1조3192억원, 2018년 1조3376억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273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해 총 1조573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