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경영하는 부친이 자녀가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하는 등 변칙 증여한 사례.
해외에서 명품 등을 구매하며 호화생활을 해 온 딸의 신용카드 대금을 아버지가 대신 내주는 등 편법적의 부의 이전(증여) 시도가 국세청 레이더망에 다 걸려 들었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역외탈세 기획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에 따르면 호텔을 운영하는 사주의 딸은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면서도 캐나다에서 오랜 기간을 체류했다.
캐나다에 머물면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의 시계와 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살았는데, 카드대금 등은 호텔 사주인 아버지가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한 것이 덜미가 잡혀 국세청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활동을 해외 관계사에 제공한 단순한 용역 제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사례.
외국법인 A의 국내 계열사는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활동을 단순 용역 제공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
A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 계열사와 업무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계열사는 A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용역 제공과 관련해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국내 계열사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저부가가치용역으로 위장해 원가 수준의 낮은 수수료만 수취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주가 보유한 해외합작법인(빨대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형식상 조작하고 빨대기업에서 조성한 자금을 사주 관리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한 사례.
일명 '빨대기업'(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기업)을 통해 자금을 해외계좌로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내국법인은 빨대기업인 해외합작회사인 A의 지분을 외국기업에게 형식상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계속 보유했다. 사주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출의 대부분을 빨대기업과 거래하게 하고 수출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않았다.
사주는 빨대기업에서 미회수한 수출대금, 배당금 등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법인자금 유출한 혐의를 받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세조약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국가에 도관회사를 설립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위장하여 국내원천소득을 탈루한 사례.
그동안 진행했던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는 사업구조 개편을 위장해 국내원천소득을 탈루하거나 아버지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주고 자녀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해 추징당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모법인 A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국내 자회사가 지급하던 사용료 수취법인을 외국 모법인 A(제한세율 15%)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 D(제한세율 0%)로 변경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였던 D는 다른 관계사에 사용료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지만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장했으며 심지어 해외 페이퍼컴퍼니 D가 소재한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에 조사에 나선 결과,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은 외국 모법인인 A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내 자회사에게 원천세 등 수천억원을 추징했다.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부친이 대신 갚아준 대출금 등 변칙 증여한 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중견자산가의 자녀였던 A씨는 국내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이른바 '금수저'였다.
그러던 중 자신의 국내 상가건물을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과 아버지가 준 거액의 현금을 활용해 미국에서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액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은행 대출금 역시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