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제 수출 영향·생산차질 "거의 없다"…사흘뒤 한일 국장급 대화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 수출규제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한국 수출이 1년 내리 뒷걸음질을 쳤다.
다만 3년 연속 연간 무역액 1조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나마 체면을 차리게 됐다.
정부는 내년 무역금융을 올해보다 2조3천억원 이상 늘린 158조원 공급하는 등 움츠러든 한국 수출을 다시 일으키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사흘 뒤 한일 간 수출관리 문제를 다룰 국장급 정책대화가 열리는 가운데 7월 4일 시작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무역피해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 -1.7%를 시작으로 지난달 -14.3%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이는 2015년 1월∼2016년 7월(19개월), 2001년 3월∼2002년 3월(13개월) 이후 역대 3위의 최장기간 하락세 기록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총수출액 6천억달러를 돌파하며 활짝 웃었던 한국 수출이 이렇게 바로 꺾인 것은 여러 악재가 겹치며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미중 무역분쟁이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최대 수출처인 대중 수출이 급감하며 한국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올해 들어 대중 수출은 4월을 제외하면 계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이어가고 있다.
월별로 보면 1월 -19.0%, 2월 -17.3%, 3월 -15.7%, 4월 -4.6%, 5월 -20.5%, 6월 -24.6%, 7월 -16.6%, 8월 -21.6%, 9월 -21.9%, 10월 -16.9% 11월 -12.2%다.
그동안 한국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의 부진도 한몫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106억8천만달러에서 지난달 73억9천만달러로 30.8% 급감했다.
반도체 단가 회복도 지연되는 추세다.
8Gb D램 가격은 지난해 11월 7.91달러에서 지난달 2.81달러, 낸드플래시 가격은 4.74달러에서 4.31달러로 하락했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세계 경기 둔화, 노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이탈리아를 제외한 10대 수출국이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통계 9월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한국은 대중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 수출 감소율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가뜩이나 찌푸린 한국 수출에 다시 한번 찬물을 뿌렸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대일 수출은 10.9%, 수입은 18.5% 감소했다.
다만 3개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액은 2억7천만달러로 7월 1일∼11월 28일 전체 대일 수입 190억7천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국내 관련 산업의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또 한국보다는 일본이 받는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7∼10월 누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율은 -14.0%로 한국의 대일 수출 감소율 -7.0%의 두배에 달했다.
한일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 다섯달 만인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 준비회의를 가진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중순께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위한 일정과 의제, 요구사항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올해 한국 수출이 여러 난관을 거쳤으나 3년 연속 1조달러는 간신히 달성할 전망이다.
1∼11월 누계 수출액은 4천969억달러, 수입액은 4천596억달러로 합계 9천565억달러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과 수입이 각각 작년보다 10.2%와 5.5% 줄어든 5천430억달러와 5천6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2009년(-13.9%) 이후 처음이나 연간 무역액 1조달러는 턱걸이하는 셈이다.
올해 신남방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도 수출 다변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내년에는 수출의 반등을 기대해볼 만하다.
무역협회는 내년 수출이 약 5천610억달러로, 올해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도 3.2% 늘어난 5천220억달러에 달하면서 전체 무역 규모는 1조83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부는 "반도체·선박·자동차·석유제품 등 수급 개선, 미중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 기술적 반등 효과로 내년 1분기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에는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는 올해보다 2조3천억원 이상 늘린 158조원의 무역금융을 수출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동 등 신흥국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특화 지원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중요성이 대두된 부품·소재·장비 수입 다변화에도 3천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한국 기업들이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