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체회의 통과한 '타다 금지법'이란?

◆…[사진=타다비즈니스홈페이지]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대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고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여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기존에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의 알선 범위가 관광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