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2000만원까지만...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신축 5년 내 건물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2000만원)가 설정된다. 현재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근로소득공제는 딱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소득층을 겨냥한 과세강화 방안으로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줄어든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재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출과 관련한 증빙이 없어도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비용(급여구간별 차등공제)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간 공제한도는 없었는데,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2000만원 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연 3억6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번 근로자가 한도 제한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5억원을 넘으면 약 275만원의 공제액이 줄어들고, 10억원인 경우 공제액이 약 1275만원의 감소할 전망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약 2만1000명으로 관측된다.
특히 임원의 퇴직소득(내년 적립분)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가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줄어든다. 한도계산은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초과한 퇴직금에 대해선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계약금도 3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현재 소득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기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든 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고, 추가 납입한 금액의 10%(30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산서 및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대상이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된다. 재화(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들어간다.
| 국내외 주식 손익 합산해 세금 계산 |
내년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양도소득의 손익이 모두 통틀어 계산(통산)된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제외, 순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다.
예컨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해 400만원 손실, 해외주식 B를 양도해 3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치자. 현행대로라면 100만원의 손실에도 불구, 해외주식 양도소득 300만원에 대해 소득세(20%)가 과세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해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해 -100만원으로 계산,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해 양도소득세(종전 기타소득)로 과세된다. 단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이 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진 않는다.
또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 재외국민 한국에서 부동산 팔고 '먹튀' 못한다 |
내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재외국민·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신축 건물을 취득한 이후 5년 내 양도했을 때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감정가액의 5%)가 부과된다. 종전까진 취득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처벌도 없었다.
이연퇴직소득 수령 시점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기한이 요건이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축소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된다.
이 밖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